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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홈페이지의 현재위치 입니다. HOME  > 열린마당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정부출연기관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4.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ㆍ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ㆍ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ㆍ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ㆍ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ㆍ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ㆍ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ㆍ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ㆍ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ㆍ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ㆍ“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ㆍ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ㆍ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ㆍ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ㆍ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ㆍ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ㆍ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ㆍ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ㆍ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ㆍ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5.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 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 두어야 하며,제3자는 이 기간내에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동시에 집행정지를신청하여 공개실시에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결정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결과통지와함께 통지하여야합니다.

나. 행정심판청

○ 심판 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송부해야 합니다.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경기도교육청이며,경기도교육청에 대한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결정이 있는 날부터"180일"을 넘겨서는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30일"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불복이있는 때에는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서 정본의 송달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 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도면ㆍ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이루어진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에 1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이루어진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7.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않은 경우에는 부서별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ㆍ정보공개담당자연락처

주소 :우) 411-37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봉로 99번지

전화번호 : 031-910-9931, FAX)031-910-9898

ㆍ발산중학교에서생산하는정보는직접방문또는 FAX(031-910-9898)를통해신청할수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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